김남근 변호사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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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537-0308

Profile

서울 한영고등학교 졸업(198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1982 - 1989)

사법시험 제38회 합격(사법연수원 제28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201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2013. 9. -2020. 8, 2021.3. -  )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경력

대한변협 공로상 수상 (2005)

(전) 대법원 개인회생 자문단 자문위원 (2005)

(전) 건설교통부 부동산공개념 검토위원회 위원 (2003)

(전) 건설교통부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 위원 (2004)

(전) 건설교통부 임대주택 검토위원회 위원 (2005)

(전) 건설교통부 주택정책 포럼 위원 (2005)

(전) 서울특별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 (2006-2007)

(전)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주거복지분과 위원 (2005)

(전) 인천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2001)

(전)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 (2003)

(전) 인천광역시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위원회 위원 (2004-2007)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 (2007 - 2008)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2007 - 2009)

(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2002. 2. -2007. 2)

(전)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주택및도시과정 “행정절차와 보상문제” 강사 (2008-2013)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2012. 3. - 2016.2.)

(전) 서울특별시 민생침해 민관대책위원회 서민금융분과 위원장 (2012 - 2015)    

(전) 서울특별시 주거재생자문위원회 위원 (2012 - 2014)   

(전)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17. 1. - 2018. 1. )

(전) 서울특별시 청년주택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 2017. 1. - 2018. 1. ).

(전) 공정거래위원회 “법 집행 체계 개선 TF“ 위원 (2017. 8. - 2018. 2.)

(전)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 (2017. 12. - 2018. 3.)

(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단 중소기업 분과장 (2018. 1. - 2019. 2. )

(전) 법무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17. 10. - 2019. 10.)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위원회 위원(2017 - 2019)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부회장 (2016. 5. - 2019. 5.)

(현)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 (2018 -  )

(현)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2016. 9. - )

(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19. 4. - )

논문과 주요저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향에 대하여(2003.1. 시민과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 토지공개념의 헌법적 정당성(2007.3.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산별노조간부의 사업장내 활동범위, 노동법포럼 제1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09.10. 

  • 강제퇴거와 인권,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 제1호, 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 2009.12.

  • 용산참사로 드러난 재개발 행정의 실태와 극복과제(2010.2. 국가인권위원회 토론집) 

  • 미소금융의 출범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극복과제, 황해문화(통권 제66호), 2010. 봄

  •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비용부담 문제에 관한 쟁점연구, 부동산법학 제17집, 한국부동산법 학회, 2010. 12. 

  • 주택 및 도시정비과정의 행정절차와 보상(2010.5. 국토해양인재개발원) 

  • 2008-2009 필수유지업무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과 사회” (통권 제38호) 법과 이론학회 2010 상반기.

  •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제의 개선방안, 집합건물법학 제6집,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0. 12. 

  • 공공부조와 사회보장기본법,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제1회 학술대회 “전환기의 복지국가와 사회보장법의 과제”, 2012.4.6.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요건의 법적 쟁점, 사회보장법학 제1권 제1호,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2. 10.

  • “공동주택의 분양에 관한 판례경향의 비판적 고찰”, 고려법학(제66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9. 

  • 허가받지 않은 토지신탁의 채권적 효력, 안암법학 통권 제39호, 안암법학회, 2012. 9.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을 계기로 본 정리해고 제도의 개선방향”, 노동법 연구 제33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2 하반기.

  • “집합건물의 성립·분양·관리상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3. 7.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의 법적성격과 개선과제”, 제24회 변호사대회, 대한변협 2015. 8. 24.  

  • “집합건물 분양 시 소비자 보호 법리와 정책과제” 「국토 제438호」, 국토연구원 2018. 4.  

  •  “집합건물의 분양·관리상 법적 쟁점”, 진원사, 2018. 6. 1.

  •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교섭을 통한 중소기업 저임금 해소방안 ”, <노동연구>, 고대노동문제연구소, 2019. 6. 30. 

  • “집합건물 전문관리 제도의 문제와 개선과제” 「집합건물 제36집」,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0. 12. 

연구실적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 축소방안 연구”,  공동연구원, 2018. 12. 

  •  법무부 연구용역과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입법사례 분석 및 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공동연구원 2018. 09. 20. ~ 2018. 12. 20.

  •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위한 보완입법 방향” 책임연구원 2020. 9. ~ 2020. 12.